해외 입국 자가 격리 면제 대상, 신청 방법, 위반 규칙 사항

해외 입국 자가 격리 면제 신청 대상은 현재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경은 방역 청장은 2월 28일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위반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300~ 600만원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다수 업체 경우

해외 입국 자가 격리 면제 대상

먼저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장례식 (인도적 원칙)

2) 중요한 사업 상의 방문

3) 학술, 공익적 목적 (선생님들 교육 방문 등)

4) 국가 공무를 수용하는 공무원 (부장급 이상)

최근 방역 수준을 계속 완화시키는 추세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신청 기관을 참조해서, 문의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면제 신청 절차

단순하게 신청 > 심사 > 발급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위의 각 4개의 분류 별로 신청하는 곳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중요 사업목적: 국내 기업, 단체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 학술, 공익적 목적: 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원: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간에 신청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해외에서 직계가족 방문): 재외공관에 신청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7일

해외입국-자가격리-면제-신청-절차
해외입국-자가격리-면제-신청-절차

1 장례식 등의 인도적 방문

먼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장례식으로 면제를 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친척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 친척의 경우는 정책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이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화장 확인서

아래는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외입국-자가격리-면제-장례식
면제-신청-장례식

2 기업 해외 출장, 사업차의 귀국

외교부는 코로나 발생 후에 2년 전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경제인의 출, 입국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협정을 맺고, 중요한 수출 계약 건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고,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사업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제 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

2 방문 목적 증빙서류: 초청장, 계약서, 사업 상황을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발급 신청서

4 격리 면 제 동의서 (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각서 (서식-4)

5 기타 중요. 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6 면제 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7 격리 면에서 발급 신청서 (활동, 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8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이 서류( 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 항공권

9 심사 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해외출장-자가격리-면제-신청-절차
해외출장자 절차, 필요 서류 절차

3 교육적, 공익을 위한 방문, 귀국

영국의 선생들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제도로 면제를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 대상이 되어서 진행하다가, 오미크론이 한국에 너무 크게 퍼지고, 그 때는 방역 패스 때문에, 외국인의 QR 코드 단체 등록이 쉽지않아 취소를 했었습니다.

  •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의 활동 (예: 올림픽 참가단, 응급환자 이송 능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 행사 참여 인력 (외국인 포함)
  • 나라 간의 중요한 이벤트로 참여, 교수, 학자들의 견문 방문 등에 정책을 정용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크게 번지고 있어, 최소한의 인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방역을 위해, 심사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발급 허가 중. 아래, 절차와 필요 서류 정보입니다.
학술-공익적-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학술-공익적-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4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

직위와 업무의 경중을 따져, 공무원의 해외 입국 자가 격리 면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이어야 하며, 수행원은 최소화가 기본입니다. 국장급까지는 불가피한 공무 출장에만 적용됩니다. 단 출자일이 14일 이 내어야 하며, 심사를 위해 공무 출장명령서, 왕복 항공권, 활동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원-해외입국-자가격리-면제
공무원

해외 입국 자가격리 위반 벌칙, 준수 사항

1 자가 진단 어플 설치 및 어플로 일일 증상 보고

2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1박 2일

3 일정 계획 외에 개별관광 불가 (예: 클럽, 유흥주점, 공연장, 노래방 등)

*만약 위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래의 사항에 저촉되면 격리조치되며, 면에서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럴 경우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에(1박 비용 최대 12만 원) 처해질 수도 있고, 또한 검역 및 절차 과정에서 격리 면에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의심, 확인될 경우, 강제출국, 경찰 고발, 시설 격리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실히 이해하지 않을 시, 감역 예방법에 따라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 불허,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상세 공지, 신청서 (코로나 중앙사고 수습본부 해외입국 관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