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며, 크게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두 종류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거주지가 있고 합법적으로 경제활동하면서 세금, 4대 보험 내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지는 내, 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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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 – 국내인과 동일

위의 조건이 조건이 충족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혜택도 같습니다. 외국 분, 국내분들은 모두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와 유급휴가비의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 휴가비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경우, 다음차례에서 설명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유급휴가 신청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 통장사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자료 출처는 질병청 공지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지원금 개정

외국인 자가 격리 생활지원비 변경: 2월 15일부터, 지원비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건, 내국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1일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액만 조정되었습니다.기본 7일이며, 최대 14일까지 적용됩니다. 14일 넘게 격리를 해도, 14일 격리 기간만 생활지원금이 나옵니다. 구비 서류와 신청 방법입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상세공지(유급,자가), 신청서 공유자료

재택치료-유급휴가
재택치료-유급휴가

외국인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내국인 동일)

적용 범위: 입원 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자들만,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다.

금액 개정: 개정에 따르면 , 가령 1명이면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34910원)을,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를 각각 받습니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폐지됨 . 다른 부분은 전과 동일합니다. * 14일 기준

최근 생활지원비 관련 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본 격리 기간이 7일로 최대 14일입니다. 14일 넘게 격리해도, 14일 이상의 보조금은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재택치료-생활지원금
외국인-재택치료-생활지원금

위는 14일 격리, 아래는 7일 격리 생활지원금입니다. 14일의 반입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금액
재책치료 생활지원비-금액

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은 같은 혜택을 받지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여권 기간이 지난 경우, 1인 가구 지원금액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현급지급은 안되며, 해외 구좌로 전달되며, 은행 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월 21, 4월 1일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조건, 구비 서류, 중대본 공지 정리

외국인-자가격리-지원금
외국인-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수칙 위반 처벌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고 높은 수위의 법적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공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처리와 함께, 손목에 의무 밴드를 의무적으로 착용, 특별 감시받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 참고로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 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깐 동안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외국인-재택치료_동거인_수칙
외국인-재택치료_동거인_수칙

폐기물, 쓰레기 처리 방법

밀 접촉으로 인한 격리와 확진자로서의 방법이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확진자인 경우에는 버리는 모든 물건에 대해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나눠준 쓰레기봉투에 따로 담어서 보관했다가, 처리반이 오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질병청에서 공지한 처리 순서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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