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중단 11개 업체, 3월 1일, 변경 사항 체크

방역 패스 중단 정책을 2월 28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시 중단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11개 업체가 적용을 받으며, 음성확인서, 자가격리,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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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중단 적용 다중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2월 28일 금요일에 관계 부처가 모여 발표한 내용에 는 유흥시설(Club,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피시 방, 등 그동안 접종 완료를 검사 받던 대부분의 사회 이용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인원은 기존 규칙을 유지합니다. 아마, 처음이라, 좀 지나면, 이것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자, 입소자 면회 시에만 적용합니다. 방역 패스 중단 시설은 의료 기관, 요양 병원,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

대규모 행사 규모 규칙: 여전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한 조치 완화를 했는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중단-업종
방역패스-중단-업종

방역 패스 일시 중단 이유

이 번 정책의 이유는 크게 2 가지입니다.

  1. 오래 방역 제한 조치로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2. 사법부에서 방역 집행 명령 금지 판결을 내려, 행정상으로 동력을 잃음 (이게 가장 큰 이유같음)
  3. 높은 백신 접종률과, 3차 접종률

원래 백신 패스 정책의 핵심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낮추고자 했으나, 이제 이런 불편한 방식으로 더 이상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았기에, 방역 현장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방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역량을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률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 방역의 핵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가 격리 치료, 음성 증명서 발급, 코로나 검사 등에 변경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운영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검사 요청을 받지 않으면, 무료로 검사 서비스를 과거에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증상을 물어보고, 증상이 확실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게 했습니다. 무료 PCR 검사와 음성 증명서 발급을 3월 1일부터는 중지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의료 기관에서 정식 음성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발급에 소요되었던 에너지를 중증 관리에 더 집중하는데, 재택 치료자에게 더 넓은 범위로 고가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이드)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합니다. 팍스로이드 효용과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 같습니다. 매체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는 걸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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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규정
코로나-검사규정

코로나 음성 증명서 발급 중지

회사나 어느 장소에서 요구하던, 정식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발급을 이제 제공하지 않습니다. PCR 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 기관에서 유료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계속 진행되며, 유전자 증폭 PCR 검사 대신, 급속 진단 키트를 메인으로 합니다.

자가격리, 재택 치료

3월 1일 전까지는 동네 정부 센터에서 관리를 했고,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동 감시 체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즉 어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지킬 것을 강제되었지만, 이제는 집 근처의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서와 함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먼저 검사를 받고, 육일 혹은 칠일 차에 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7일간의 격리 기간이 지정되며, 가족도 함께 격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네요. 하지만 너무 많이 확진자가 발생해, 여러 방역 상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협조를 기반으로 한 체제로 바뀌는 거 같습니다.

재택치료-규칙
재택치료-규칙

방역 패스 중단의 의미

동남아 입국 무 격리 여행 7곳 나라, 절차, 필요 서류 정보

여러 나라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방역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착륙하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확진자 수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풍토병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낮출 계획이라는 보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7개 국가들이 무 격리 자유여행 입국을 시작했거나, 3월에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통해 방역을 진행했고, 여기에는 사회적 갈등도 높았습니다. 이제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보다, 중증과 사망자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임시 중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으로 문제가 된다 면, 다시 실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